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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관련 간접공사비 청구소송

2020년 11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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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0년 11월 11일

내용 : 건설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액 315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하여, 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되었으므로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간접비가 포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건설사 주장은 부당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승소함.

절차 : 의뢰인 상담 → 법률검토 및 관련증거 수집 → 변론 및 감정진행 → 판결선고

결과 : 1심결과 원고 주위적 청구 전부 기각되었고, 원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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